소상공인 자연 재난 지원금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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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도지게임 2023. 6. 6. 07:09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과거에 받았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입니다. 포스팅을 모두 읽어보시고 준비해야할 꿀팁 알아가세요!

정부는 6월 13일부터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되는 지원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국 600만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생계형 지원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소상공인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아래의 팁을 참고하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진 촬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세요. 간판이나 피해를 입은 부분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은 입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업장 전체 사진 촬영: 사업장 전체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간판이나 수입처 등 소상공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인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 신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세요. 신속한 신고는 피해 입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으로서의 피해를 인증해 줄 것입니다. 위의 정보는 법적으로 자연재난 소상공인 지원금이 정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이러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번 자연재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부분 외에 지원 규모가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의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주택피해의 연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1,6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반파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200만원 대신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을 지원해온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 대상에 반영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농어촌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및 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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